본 이용약관은 사단법인 북한인권(이하 '법인'이라고 합니다)이 제공하는 법인소개, 일반적인 법률 정보의 제공, 법률 문제의 상담(이하 '서비스'라고 합니다)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.
제1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
① 이 약관은 이용자가 회원으로 가입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.
② 이 약관에 변경이 있는 경우 시행 전 7일 이전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합니다. 개정된 약관은 온라인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을 발휘합니다.
제2조 법인의 웹사이트에 공지된 저작권정책, 면책공고 및 책임제한의 규정은 가입된 회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.
제3조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령, 관습, 조리에 따릅니다.
제4조 서비스 이용계약
① 서비스 이용계약은 웹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소정의 양식에 맞추어 이용신청을 하고, 법인은 각 항목에 이상이 없는 경우 이를 승인함으로써 성립합니다.
②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이용자는 법인에게 요청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.
③ 다음의 각 항목의 경우에는 법인은 이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.
가. 가입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허위서류를 첨부하여 가입신청을 한 경우
나. 법령, 관습, 조리 등에 비추어 사회질서 및 미풍양속에 반할 우려가 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
제5조 법인의 의무
법인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관리하고, 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.
제6조 이용자의 의무
① 이용자 아이디, 비밀번호 등 관리
가. 이용자는 이용자 ID 및 비밀번호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으며, 관리상의 과실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손실과 손해 등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. 다만, 제3자의 부정사용의 경우 법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.
② 이용자는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.
가. 타인의 아이디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
나.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
다. 저작권정책에 위반하여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
라. 컴퓨터 바이러스 감염자료 등록 등 서버나 홈페이지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
마. 기타 서비스의 정상적 운영, 유지, 보수, 점검, 관리 등을 방해하는 행위
③ 법인은 사용자의 위 나.항의 행위 기타 불법적인 행위로 인하여 법인 업무의 수행 또는 웹사이트의 운영과 관련하여 손해 또는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민,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.
제7조 서비스의 변경, 제한, 중지
① 서비스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새소식 게시판 등에 공지한 후 변경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.
② 아래의 각 항목의 경우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.
가. 설비 점검, 보수 또는 공사로 부득이한 경우
나. 국가비상사태, 재난, 재해, 서비스 설비의 장애, 폭주, 웹사이트, 위탁 서버업체 등에 대한 외부의 정보통신망 침해가 있는 경우 등으로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
다. 기타 중대한 사유로 서비스 제공을 지속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제8조 이용계약의 해지
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떄에는 이용자 본인이 온라인, 방문, 전화, 팩스 등의 방법을 통하여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.
② 법인은 이용자가 위 5.의 나.항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사전통보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
제9조 관할법원
① 법인과 이용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으로 해결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.
부칙
제1조 시행일
② 이 약관은 2022년 8월 16일부터 시행합니다.
